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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명품백' 입장 밝힌 尹…'지방시대' 민생토론회로 국면 전환한다
... 특례(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에 더해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규제 특례도 부여된다. 지방투자에 ...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개혁' 방안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
2024.02.12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尹 정부 최우선 교육개혁 과제에 국민 34% "늘봄학교"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늘봄학교'를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12.3%), '대학규제혁신·구조개혁'(8.5%) 순이었다.자녀가 있는 ...
2024.02.10 뉴데일리 > 사회 > 김희선 -
'주52시간제'·'플랫폼법' 설익은 정책 내놨다가 여론악화에 뒷걸음질… "정책 수립에 치밀성 부족"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 스페이스에서 열린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세미나에서 "스타트업을 ... 그것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6월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
2024.02.07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전북특별자치도 원미옥 주무관 대통령 표창
... 기업의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유공을 인정받아 행안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원미옥 주무관은 전국 ...
2024.02.07 호남제주 > 전북 > 김경섭 -
한국은 미국, 서울은 뉴욕처럼 ··· 지방도 권역별로
... 동적(dynamic) 자동조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몰림과 쏠림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세제 개혁도 필요하다. 기억하라. 지방정부에 내려간 예산 ...
2024.02.07 뉴데일리 > 칼럼 >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
이창용 "거점도시 육성,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
... 기관장급 '거시정책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해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두 기관 ...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
2024.02.06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나리 -
진천군, '진천형 ESG 더블업' 사업 활성화 속도 낸다
... 협력) 분야(G)도 큰 변화가 있다.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일상감사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률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실적 △적극 행정 활성화 노력도 등을 새롭게 추가해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
2024.02.02 대전충청세종 > 충북 > 양승갑 -
政 "EU 추진 공급망 실사지침·탄소국경조정제도, 韓기업 부담 최소화 요청"
...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국내 재계는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우려하며 법·제도적 ... 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EU의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내용 및 진행 상황을 전했다. 우리 측은 재정준칙 ...
2024.02.0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
獨, 구조개혁 못해 G7 유일 역성장 '유럽 병자'로… 韓, 반면교사 삼아야 [임정환의 경제 읽기]
... 기록하면서 자존심에 생채기가 났다. 하르츠 노동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 경제부총리는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했던 만큼의 성과는 ...
2024.01.3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경제부장 -
대형마트 휴일 폐지… GTX 출퇴근… 尹 7차례 민생토론회, 국민 '가려운 곳' 제대로 긁어줬다
...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⑤'생활규제 개혁'22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
2024.01.31 뉴데일리 > 정치 > 임준환